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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시장 사법리스크 최고조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및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이어 제기되는 소송은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차량 절도 급증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18년 4월~2023년 1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을 취합한 결과, 총 20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이는 현대차 미국 법인, 제네시스 북미 법인, 자회사로서 차량 할부와 리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HCA) 등이 피고로 지목된 소송만 취합한 결과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연방 법원의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검색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은 가주에서 가장 많이 제기(8건)됐다. 이어 일리노이(2개), 사우스캐롤라이나(2개), 워싱턴(2개), 플로리다(1개), 메릴랜드(1개), 미네소타(1개), 뉴욕(1개), 펜실베이니아(1개), 로드아일랜드(1개) 등 총 10개 주 법원에 접수됐다.   가장 최근 제기된 집단소송은 지난 1월 연방 법원 일리노이 북부 지법에 접수된 ‘현대차 및 제네시스의 블루링크 기능 문제’다.   현대차의 블루링크는 지난 2014년부터 현대차가 제공하는 연동 서비스로 원격 제어, 안전 보안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는 소비자에게 블루링크를 무료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북미 법인은 블루링크가 4G, 5G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을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에 통지하고 발표했어야 했다”며 “3G의 노후화가 임박했음에도 피고는 3G 전용 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외 현대차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분석해보면 ▶2021년형 제네시스 GV-80 SUV 차량 결함 ▶팰리세이드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 ▶2020년형 아이오닉 해치백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시스템 관련 허위 광고 ▶엔진 화재 발생 및 이상 문제 ▶엔진 동력 손실, 소음, 엔진 노킹, 오작동 ▶리스 가격 부당 청구 ▶2017년형 싼타페 파워트레인 결함 ▶2017년형 이후 싼타페, 벨로스터 모델 휠 표면 벗겨짐 현상 등 피소 이유는 다양하다.   일례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소송 건은 같은 기간 유명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15건)와 비교해봐도 더 많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정부기관들의 행정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뉴욕시는 현대·기아 두 회사가 특정 모델 차량에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 경찰과 시민이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기관의 행정소송은 이번이 8번째다. 앞서 버펄로,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이고, 콜럼버스, 시애틀 등의 시 정부가 현대·기아 차량 도난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냈다. 현재 위스콘신주 매디슨 시도 현대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향후 정부 기관의 행정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가주 등 23개 주검찰 총장들은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기아 측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난 방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현대자동차 딜러십도 무성의한 차량 서비스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3월 29일 자 A-1면〉 당시 자동차를 맡겼던 김모씨는 현재 레몬법 변호사를 고용,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현대 집단소송 행정소송 집단소송 관련 이후 집단소송

2023-04-16

2017~2019년 구매 고객…IKEA, 1인당 60불 배상

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아이키아(IKEA)’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2400만 달러가 넘는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IKEA US FACTA Class Action)에 따르면 아이키아는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2019년 10월 아이키아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FACTA)을 위반했다며 아이키아 북미 지부·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키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아이키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변호인단은 1인당 30~6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합의는 오는 7월 28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구매 고객 구매 고객 합의금 청구서 집단소송 관련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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